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그 결과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일차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얻었던 1만1807표의 80% 이상을 흡수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그를 제42대 회장으로 확정했다.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회원들이)저를 믿어줬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수석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임현택 회장은 앞선 선거에서도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을 공약으로 세우던 후보였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통과·시행된 만큼,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또 의협 회장 당선 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규모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임현택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여러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체계화해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과 새로운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 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 수가 현실화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중증 보상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를 폐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및 면허관리원 설립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특별사법경찰법 저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의협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의협 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고 성과 지표 및 책임 실명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내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속·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다.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원 해결을 강화하는 등 회원 참여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상시대응팀 운영과 함께 심사결과책임제를 도입해 환수를 부당한 환수를 막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공약집젊은 의사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 기준 공개 및 필기시험의 출제, 이의제기 과정을 모두 투명화하는 등 의대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대 교육 과정에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보상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정부·대외기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국회 상시 파견단을 구성하고 법안의 발의·상정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입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대응하는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료계 대치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된 것과 관련해,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신임 회장의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차투표 투표율에 근접한 결선투표를 경험하니 낯선 느낌이다. 이는 회원들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위기감에 각 캠프가 결선투표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다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결국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투쟁 이후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 입장을 볼 때, 협상 결과가 전공의·의대생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선발표 이후 5월 취임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 집행부에 이임해 투쟁할지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 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등을 이유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집행부를 유지하자는 쪽에 대의원들의 표가 몰렸다. 비대위 대응 안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관련 현안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데 대의원 동의가 모인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됐다.임총에는 의협 대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현장에선 기표 투표로 인한 공간 협소와 지난 임총에서의 소란을 이유로 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으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방청회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농성하며 항의를 이어갔으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의원회 처사가 부당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이에 방청회원, 대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자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회의장 안정을 위해 1~2명의 방청회원 대표자를 회의장에 참석토록 하자는 의사진행을 하기도 했다. 소란 시 다시 퇴장시키면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다른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어 높은 습도로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는 등 혼란이 진정되기 까지 수십여 분이 걸렸다.임시대의원총회 회의장 참석이 막히자 방청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진행으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번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비판 받으면 서운하고 발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찌라시 수준이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임총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관련 수임사항 바꾸기 위한 임총 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구체적인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사유와 관련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내 CCTV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야기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꼽았다.또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명칭 무대응 등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협회 현안의 실무적 책임자라는 것을 들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함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왼쪽 첫 번째)과 대의원들의 모습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관련해선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며 ▲논의 없는 수술실내 CCTV설치 일방적 수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협이 의대 정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정정보도, 기사 삭제 요구, 의정 합의사항 보도자료 취소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항의, 장관의 발언 취소 및 사과 요구 등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회무절차"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필수 회장은 오로지 회원에게만 아니라고 해명하며 믿어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필수 집행부 외의 모두가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허박탈법 역시 절대 파업은 없다는 이필수의 선언에 생명을 되찾았고 간호법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 면허관리원을 예정대로 출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이다.또 이필수 회장과 명의 부회장이 불신임 되더라도 의협 대부분의 평시 회무는 현 집행부 내에서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를 통해 의대 정원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방향 안에 대해선 ▲투명하고 밀실합의 없는 의대정원관련 협상 ▲국가보조금 및 면제조항확대, 강제조항 축소 등을 통한 CCTV 시행령 조율 ▲5대 범죄국한, 3중 가중처벌 해결,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한 면허박탈법 개정안 대응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와 함께 ▲의협 주도 간소화 방식 제안 및 의학정보원을 정보 중계기관으로 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내과 등의 의견 반영, 원안에 가까운 현실적 개선안 도출을 통한 검체수탁고시 대응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 철저히 준수. 약 배송 주장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조속한 의학정보원 설립 등을 통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의 현안 대응 ▲한특위 등한방반대 활동 적극 지원 및 권한 보장을 통한 한방대응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달리 불신임이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함이 아니며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이어 "불신임하면 무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총회는 보건복지부에게 의사들이 절대 만만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같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여러 현안으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된 상황을 조명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정치권 국민들을 설득해온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의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회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이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방식이 아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했고 간호법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도 정권교체 이후 복잡한 정치적 지형변화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강경한 반대와 투쟁만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에 앞선 기자회견 등으로 관련 지적에 대한 관련 해명을 진행했음에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향후 시도의사회·대의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협의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이 이에 합의했다면 복지부 고의관계자가 실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본인의 아들 역시 의대생인 만큼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젊은 의사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검체검사와 관련해 복지부 협조로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시킨 상황을 조명했다. 또 올해 초 5차례 간담회를 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유관 전문과의사회들과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에 이 협의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합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 이와 함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에 참여하며 정책수가를 투입하는 계기를 만든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어진 임원 불신임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기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였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였으며 이상운 부회장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어진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비대위 구성에 대한 토론에선 권한이 과도해 집행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만큼, 불신임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대 측이 우세했다.또 간호법과 달리 의대 정원은 정부·정치권·대통령실·시민단체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해 집행부 차원에선 저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비대위 대응안건을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사진행이 있었지만 무산됐다.찬성측은 임원 불신임에 이어 비대위 구성까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 향후 논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 여러 현안으로 회원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실각한 것은 집행부인 만큼, 논의주체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한 가지 안건이라도 가결 시 집행부에 치명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 대의원 집단불참, 회원 집단행동 등이 변수로 작용해 투표 결과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일 대한의사협회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분노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오는 2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사진은 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현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면서 의대 정원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어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총을 여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괜한 분란을 야기한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이와 함께 대의원들 사이에서 대한의학회 임총 불참, 회원 집단 피켓시위,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부족 등 소문이 무성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하나라도 가결 시 식물 집행부…"정치적 행보 우려"이번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의협 회장·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등 총 3개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이다. 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에 이들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지만, 그 외의 안건은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의대 정원 논의가 임총 개최의 방아쇠가 된 만큼, 대의원들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역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보건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려는 목적이다. 이상운 부회장의 경우 지난 2월 임총에서도 논란이 됐듯, 검체수탁검사 고시 실무자였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하지만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총이 결정된 만큼 이를 정치적인 행보로 보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특히 비대위 구성 안건은 가결 시 집행부가 일선에서 배제돼 임원 불신임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이번 비대위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의 사유로 구성된다.여기엔 의협 집행부 주요 현안이 대거 포함된 만큼, 지난 비대위와 달리 구성 시 아예 집행부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임총은 지난 임총보다 집행부에 가해지는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셋 중 하나의 안건만 가결돼도 집행부 역량이 저하되거나 식물 집행부가 돼버린다"며 "이런 상황에선 비대위원장이 회무 운영이나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위원장 후보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다른 관계자는 "연달아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이번 비대위는 의료계 현안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임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실상 집행부를 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현안이 급물살을 타는 시점에서 기존 거버넌스를 바꾸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정치적인 목적을 우려해 비대위원장 후보엔 회장 선거와 무관한 인사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운영위 권한이 아니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비대위원장에 차기 의협 회장으로 출마할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법에도 의협 정관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맞섰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비대위 운영예산 없는 의협…임총 주도 측 "문제없어"대의원들의 의지와 별개로 비대위를 구성해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가 해산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의협 예비비가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예비비 4억 원을 모두 지원받았으며 3억 원의 추가 지출이 있어 이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워낙 큰 사안이었고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일간지 광고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예산을 담당하는 임원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여분의 예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매년 총회에서 새로 예산을 책정하는 의협 특성상 아예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반면 임총을 주도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비대위가 정부와의 논의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당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예산이 없다고 해도 비대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또 비대위 대응 안건이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는 임총에서 목적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행보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임총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의협 집행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초반, 복지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요구했을 당시 집행부는 임총을 열어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바꿀 기회가 있었다"며 "현 집행부 출범 이후 여러 현안이 그냥 통과된 것에 분노하는 회원이 많다. 그럼에도 '열심히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만 나오는 집행부 태도가 기름을 부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인 목적을 의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관심이 없고 비대위원장에 나설 마음도, 지지하는 후보도 없다"며 "일차적으론 집행부가 타깃이지만, 비대위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복지부 대응이다. 집행부는 평상시대로 회무에 집중하고 비대위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하며 11개 안건을 의제로 녹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비대위가 출범해도 기존대로 정부와 집행부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집행부가 임총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된다고 봤다. ■대한의학회 대의원 50명 불참?…변수로 작용하나대한의학회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학회는 의협 대의원에서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족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모든 안건이 부결된다. 이에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가 아예 임총에 불참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의학회 대의원들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들리는 소리에는 의학회에서 아예 임총에 불참해 정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정말 그렇게 된다면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학회 정원을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의학회 한 임원은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설령 대의원 참여율이 저조해도 정족수를 채우는 것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불신임 안건은 대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 면에서 명분이 있다고 봤다.지난 2월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에서 방청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임총 당일 회원 집단행동 예상…운영위 "자제하라"의협 대의원회 운영위가 앞선 임총에서의 소란과 공간상의 문제로 회원의 회의장 방청을 금지했지만, 당일 회원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것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등 임총 현장에서 피켓시위가 전개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임총이 열리더라도 현장에서 회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또다시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는 허무한 총회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총회 이후 우리의 소중한 면허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며, 몰려오는 각종 악재를 저지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 임총 대한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원들에게 편향된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 A시의사회 임원은 "대의원이 아닌 의협 산하 단체인 경기도의사회가 중립적 입장을 훼손하고 편향된 정보로 단체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이런 문자를 작성하고 발송을 지시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이 같은 집단행동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기표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투표장을 마련해야 해 임총 회의장엔 회원들이 들어올 여분의 공간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의협 회관 5층에 방청회원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회원들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며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의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결정됐다.1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39차 회의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3시,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결정했다. 이는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임시총회 발의안이 대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으며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에 따른 조치다.의협 임원 불신임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 등 11개다.대의원회 운영위는 임원 불신임과 관련해선 정족수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되 본 투표는 기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순서 없이 동시투표로 진행되며 개별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비대위 구성 안건은 정족수 확인과 본 투표 모두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임원 불신임은 대의원의 3분의 2가 참석해야 하고 비대위 구성은 과반이 참석해야 한다.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은 불가능해졌다. 대신 의협 회관 5층에 방청석을 마련해 원격으로 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해 열렸던 임시총회에서 방청회원들의 고성으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 역시 고성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즉시 정회한다는 방침이다. 불신임에 대한 임원 발언 기회는 정관에 따라 보장된다.비대위가 11개 임원 불신임 사유에 모두 대응하게 될지는 대의원 결정에 달렸다. 관련 사유는 현 의료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비대위 차원에서 모두 대응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다만 대의원회 운영위는 11개 사유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만큼,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를 바꾸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위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은 운영위 차원에선 결정된 바 없다. 비대위원장 선출 방식은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른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실제로 비대위가 구성될지는 미지수지만, 위원장은 대의원회와 원활히 소통하며 협조하는 인사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위원장 후보는 의협 회장 선거와 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불신임은 대의원의 권리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 집행부마다 불신임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지양해야한다고 본다"며 "물론 정관 위배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누가 봐도 회장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회원들이 뽑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기 동안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한다"며 "다만 이 같은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회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뜻으로 의협 집행부는 겸허히 받아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자 이는 악의적으로 집행부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맞서는 모습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집행부 탄핵을 위해 마련된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 회장단 불신임 움직임이 보이자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실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안건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등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다.이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의 중대한 권익 및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등 정관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그동안 집행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를 추궁하는 회원들의 질문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연판장을 통해 "더는 현 집행부에 회무를 일임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고 판단된다. 모든 회원이 느끼는 문제점을 대변해야 하는 대의원으로서 이를 외면하고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동의하는 대의원들의 동참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담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총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불신임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의 구체적 사유구체적인 안건은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대의원 산하 비대위 설치다. 관련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이다.다만 이 연판장은 아직까지 임시총회 개최 요건인 81명의 동의의 절반도 채 얻지 못해 실제 탄핵까진 갈 길이 먼 상황이다.이에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 사안에 반박하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미약하다고 맞섰다. 이는 그동안의 의협 회무와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때에 집행부를 악의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은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정근 부회장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것에만 동의했으며 이마저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대책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논의에서 필요 의사 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의대·공공의대는 절대 불가하며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로 흘러 들어갈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진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우리 협회가 정부와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관련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만큼, 험난하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우리 협회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계속 지적해 나갈 것이며 회원들의 민의가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동안 의협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및 소위원회, 의료계 자문단 등을 통해 정부와 총 24회의 간담회·회의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인 수술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반영하려고 했다는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에도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및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박진규 부회장은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소원 제기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해당 법안이 이전 집행부부터 이어져 온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면허취소법은 현 집행부가 출범하기 3달 전엔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임기 시작부터 해당 법안에 대응해 왔으며 정치권과의 소통으로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끌어내리는 성과를 냈다는 것. 하지만 법사위 심사 없이 면허취소법이 갑자기 본회의로 직회부 되면서 불가항력 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정부 및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우리 집행부는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공포 후 시행되기까지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그 전까지 법안 내용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가운데)이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 사유에 반박하고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TF에 참여해 지난달까지 11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청구간소화는 민간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제 EMR 기업인 유비케어와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이 MOU로 청구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어서, 실현된다면 전체 청구 건의 80~90%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특히 그동안의 논의에서 청구자료 전송 방식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법안엔 보험업계가 선택 주체로 있어 이를 되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의협은 이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안일한 업무처리로 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런 움직임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대응 여부를 고민하다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어떤 목적을 위한 흑색선전이 벌어지고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특히 현안에 큰 관심이 없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회원들은 더 크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건강한 논란과 견제는 이뤄져야 하지만 단순히 불신임을 위한 의혹 제기는 건강하지 않다"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회무 특성상 회원들에게 세부적인 부분까진 전달하기 어렵다. 앞으로 회원에게 신뢰를 주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일부의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일선 회원에게 전파된다면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역량을 저하시켜 회원에게 부당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어이 "이 같은 허위 주장에 불안감을 느끼실 회원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의 혼란을 불식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악법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의료계 리더라면 대안 없이 비난만 하면 안 된다. 회원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와 임직원들을 응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손문호 KMA policy 특별위원 손문호 전문의2016년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로 재직하면서 의학정보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의원회 수임사업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으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의협 회무가 실로 안타깝다. 대한약사회는 재단법인 형태의 약학정보원을 통한 처방전 전송시스템을 완성해 회원에게 보급하고 있는 점을 보면서 무기력한 의협 회무에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전적인 비대면 진료가 안착되도록 정부에 한국에서의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대안 제시를 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자의 생각을 정의해 본다.비대면 진료는 상업적 진료와 공적 진료로 나누어야 한다.전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수익자인 우리나라에서는 진료에 있어서 급여와 비급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급여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비급여는 시장의 통제를 받는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원격진료 업체의 플렛폼을 일부 사용함으로써 의사와 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에 속한 영역이라고 오인하게 되었다. 상업적 비대면 진료를 미용·성형 분야에 특화해 상업적 광고로 대중화를 한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등의 플랫폼 회사가 선점한 상태다. 공적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분야로 재진을 통한 전자처방전 전송만 가능하고 약 배송을 불가능한 분야로 건강보험 환자의 관리와 소비적 의료낭비를 줄이기 위한 분야이다.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1) 조제약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미해결 2) 비대면 진료 전·후 본인부담금 결제의 어려움 3) 비대면 진료 시간 연장의 문제(시간 병산제가 아님) 4)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 상담 후 당일 추가 진료의 문제 5) 진료 기록(화상, 녹음)의 개인정보 보관 문제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내고 조제 후 약화사고에 대한 면책이나 책임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진료비를 선불로 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에게 온라인 결제를 송금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미결제로 인한 추후 법적문제도 생길 수 있다. 택시처럼 시간 병산제가 없는 한 진료시간을 최대 5분 이내로 정하지 않으면 의사의 피로도는 누적이 될 것이며 특히 소아 초진 상담 환자의 진료 당일 비대면 추가 재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진료 기록 보관에 대한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공적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 심사와 책임소재가 문제가 될 것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의원급에서 진료 내역 보관과 누출의 책임까지도 추가로 가지게 되면 진료의 표준화를 가져 오기 어려울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화상으로 공증을 할 수 있는 화상 공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도 비대면 포털을 운영해 표준화된 플랫폼을 만들어 의학정보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조기 안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공적 비대면 진료와 은행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자.비대면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진행된 곳이 은행이며 정보 보안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도시와 도서벽지에도 ATM기기가 보급되어 있고 온라인 송금 등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ATM기기는 기술력이 발전해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ATM기기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 해상도의 카메라와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고 카드나 현금을 통한 입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급되어 있는 ATM기기로 공적 비대면 진료를 보급하면 ATM기기가 medical hot spot이 될 것이며 진료과정에 대한 녹화를 함께 진행하면 보안과 누출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약국의 조제 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비대면 진료 후 조제 과정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와 임의조제에 대해 약국에서 조제 내역에 대한 통보를 의사나 약학정보원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해야 한다. 식당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에 대한 내역공개가 되지 않고 추후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조제약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단골 약국을 통한 약·배송 서비스 활성화해야 한다.의협은 의학정보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약사회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만들어 회원들이 플렛폼 업체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지하기 위해 회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대의원의 수임 사항이었던 '의학정보원' 설립을 보류하고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보이는 성과는 전무한 상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보완사항에 의견개진을 통해 회원권익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바른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참고: 법무부 화상공증시스템 - https://enotary.moj.go.kr/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 – http://www.ppds.or.kr/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추진상황 – https://naver.me/GaTGVKM4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의사총연합이 재도약을 기약하고 있다. 의료 환경이 계속해서 열악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경한 목소리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지난 15일 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대표는 의료계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지고 전의총의 재도약 및 의권 수호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전의총은 노환규·최대집 등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배출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근 행보가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규탄성명에 그치는 등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상임대표조 대표 역시 최근 전의총이 개최하는 집회·시위가 없었고 성명서 발표도 줄어, 그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그는 "전의총 주요 멤버가 의협으로 진출하면서 남아있는 회원의 숫자가 줄어 들었다"며 "전업으로 전의총 활동을 했던 노환규 회장이나 최대집 회장이 의협 회장에 당선 된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오프라인 위주로 이뤄졌던 전의총 활동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고 설명했다.이에 내부적으로 해산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진 전의총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회원들의 뜻이 모였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그는 의협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적대적인 것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질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조 대표는 "의협은 의료계의 종주단체로서 전 의료계를 대표하고 전체 의사회원의 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단체다"라며 "전의총은 그 모토가 '올바른 의료의 항구적 정착'인 만큼 올바른 의료로 가는 길에 앞장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2009년 이후 전의총은 투쟁은 물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목소리, 불법적인 의료에 대한 고발, 부당한 일을 당한 회원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며 "때때로 의협을 견제하고 그릇된 방향이라고 판단될 때 강한 질타를 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전의총과 의협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의협이 나서기 어려운 부분에 전의총이 나설 수 있고, 전의총의 한계가 있는 부분에 의협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전의총과 의협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의협의 회무 방향이 회원 이익에 어긋나거나 올바른 의료의 방향이 아니라면 전의총은 이를 질타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사총연합 조민호 상임대표전의총의 영향력에 대한 고민도 전했다. 전의총은 의협 회장선거 표심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현재도 6000~7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조 대표는 "필요하다면 의협 회장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야겠지만, 앞서 의협 회장을 배출하면서 여러 아쉬움과 한계, 갈등이 있었다"며 "돌이켜 보면 의협에 진출하는 것만으로 올바른 의료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회상했다.이어 "다른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더 나아가 국민과도 연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그동안 의료계 주장이 정부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성분명처방, 비대면진료, 간호법 등 산적해 있는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조 대표는 "성분명처방 논의에 앞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과 동시에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입장"이라며 "비대면진료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상황인데 너무 성급히 추진하고 있다. 정교하게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플랫폼 산업에 매몰돼 의료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약배송 관련 주장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약은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간호법과 관련해선 직역 간 갈등을 심화하고 진료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선 "관련 법안으로 심사가 심평원에 위탁되면 추후 후불제 지불 방식으로 변질돼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 대안으로 지난 의협 집행부에서 의학정보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현 집행부에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의·한일원화에 대해선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도권이 구분하는 후진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의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왜곡을 심화시키는 한의사제도를 언젠가는 없애야 할 것"이라며 "의대와 한의대를 통합하되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해 자연스럽게 한의과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방안이 차선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조민호 대표는 "열악해져만 가는 의료환경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 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사회에서 강경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의총의 역할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면 전의총은 꿋꿋하게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산업적 구조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선도하기 위함이다.8일 대한의사협회는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정보의학전문위원회(정의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지난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는 경북의대 외과학교실 정호영 교수를 위촉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최고 전문가를 모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정보의학전문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현장그동안 의협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정보 정책 및 사업에 대응해왔다.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와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 시 '원격의료대응TF'과 '의학정보원 설립 준비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식이었다.다만 현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회무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의위 구성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비롯한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등에 보다 통합·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취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또 각 위원회로 분산돼있던 기능과 역할을 모아 재정립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목표다.정의위 정호영 위원장은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계가 풀어나가야 할 미래 의료정책이 정의위로부터 시작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이 크다"며 "지난날 영국에서 직조기를 부쉈던 산업혁명에 이어, 거대한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의료계가 그 물결에 합류해 흐름을 먼저 읽고 방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국민 편에 서서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의료전문가적 관점과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가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때는 산업과 경제적 측면의 접근이 아닌, 환자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선제적 진단과 분석이 선결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영리적 추구보다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 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계가 의료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들을 기반으로 정의위가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비대면진료 시행으로 의료계에서 규탄성명이 이어지고 있다.30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비대면진료 시행을 규탄하는 의사단체들의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의료계에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대면진료 시행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한림대 강남성심병원에서 자체 개발한 고객가이드앱 및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을 연동해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발급을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을 규탄하고 나선 것. 내과의사회는 병원 측에 비대면진료 확대 및 모바일 전자처방전 발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반복되는 처방이나 검사결과 상담 등 의학적 안정성이 입증된 재진 환자로 대상을 제한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결국 병원의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게 내과의사회의 반박이다.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가벼운 질환이나 의학적으로 안정화된 환자는 1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하는데, 비대면진료 시행은 이 같은 환자를 대형병원에서 계속 진료하겠다는 얘기라는 지적이다. 병원 측이 비대면진료 후 QR 코드 등을 이용해 모바일 전자처방전으로 발행하려는 것에도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전자처방전은 첨예한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어 섣부른 시행은 처방전 리필제나 성분명 처방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다른 대형 대학병원 역시 자체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지만, 의사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예우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 측의 독단적 행태는 전 의료계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의협은 병원 측이 독자적인 시스템 마련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됐을 뿐인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의 행태는 의료계 내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의협 대의원회가 환자 안전을 우선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하라고 결정한 것을 들어, 병원 측의 행태가 의사 윤리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일방적인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소청과의사회는 병원 측에 의협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소청과의사회는 "전자처방전은 의사들은 모두 반대하는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가 될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방식"이라며 "이는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동시에 파기 사유이기에 약사회 등의 시도에 적극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협이 공적 전자처방전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귀원은 자체적으로 절대 반대하는 QR코드방식으로 전자처방전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며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것인데, 병원장의 뜻도 같은지 답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원격의료대응TF를 운영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검토와 연구를 진행해온 것을 강조했다.하지만 관련 사회적 논의가 증가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전자차트 인증, 의료 플랫폼 및 한국보건의학정보원 설립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짚었다.의협은 이를 위해 다음 달 7일 출범하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단체의 전문가적 관점과 역할을 반영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를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세계적 디지털 의료시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를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기술의 발전이 의료의 무분별한 상업화와 직결되는 현시점에 의료계는 환자의 치료와 보호라는 본연의 사회적 책무성을 환기할 것"이라며 "본회는 통합된 태도를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내과의사회가 정부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19일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처가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만약 플랫폼 기업 주도로 비대면진료가 시작된다면 기업 간의 경쟁, 비대면진료 전문의원 난립,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영리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고발 건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고르는 서비스가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응원과 함께 필요 시 본회 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편승해 전자처방전 사업이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도 짚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왔던 전자처방전 사업에 약사회가 합세해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문제는 플랫폼회사와 이권이 얽힌 의료계 인사들이 전자처방전, 비대면진료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속내를 숨기고 마치 비대면진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본인의 이권을 위해 동료 의사들에게 이 같은 주장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 회장은 전자처방전이 시행될 시 환자의 투약정보 및 건강정보 등 생체민감정보가 정부 및 제 3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처방전은 기존의 전자서류 형태 처방전이 아닌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많은 정보가 오가는 만큼, 어디서 주관할지가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설명이다.서울시내과의사회 기자간담회 현장이 회장은 전자처방전이 시행된다면 이를 대한의사협회 의학정보원이 주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도 이를 어디서 주관할지로 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전자처방전은 이권과 얽혀있지 않은 사심이 없는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며 "의협 의학정보권이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사심을 버리고 회원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송민섭 총무이사 역시 QR코드 등의 방식으로 처방전 없이 바로 약사에게 의약품을 수령하는 전자처방전은 부적절한 형태라고 지적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내과의사회 주도로 비대면진료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전했다.박 회장은 "지난 14일부터 비대면진료 설문조사 시작해 현재 850여 명의 회원의 답을 들었다. 다음주 토요일까지 1000명 이상의 답변을 받으려고 한다"며 "지난해 조사가 비대면진료 찬반 및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본회 회원 대부분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상황에서 민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조사에선 60%의 회원이 이를 반대했는데, 과연 지금의 민의는 무엇인지를 살펴 결과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다른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비판도 이뤄졌다. 특히 지난 15일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은 계획적인 범죄로 가해자를 엄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사건이 계속된다면 응급실 지원율이 떨어져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다.오는 8월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인 분석심사에 내과질환이 대거 포함된 상황을 짚으며, 내과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PRC의원에 참여해 회원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 추진을 앞두고 본인부담금 문제로 난항을 겪는 상황도 지적했다. 본사업에서 민관제가 건강보험수가로 넘어가면서 기존 10%였던 본인부담금이 30%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현재 만관제 등록 후 초기 포괄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행위료는 4만6110원, 초기교육상담 행위료는 3만6240원이다.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3000~4000원 수준에서 9000~1만2000원대로 증가하면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민관제 시행 후 국민건강이 좋아지는 등 사업결과가 좋다. 민성질환관리는 교육이 중요한데,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으면 입원율과 사망률이 낮아진다"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본인부담금 문턱이 높아지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만관제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기도 하다"며 "건강보험수가에 묶인다는 프레임 때문에 30%를 고수하는 것은 안 된다. 기존 10%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마지노선인 내과마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개원가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짚었다. 특히 밴딩을 통한 정책적 수가가 마련과 의료사고특례법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개원했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데 이마저도 정년이 지나면 끝이다"며 "필수의료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나라 의료는 미래가 없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문제가 심각하고 일반외과도 마찬가지, 마지노선인 내과도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전공의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전공의 미달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필수의료의 붕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행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기 집행부 이사진 인사를 마무리했다.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기존 이사들이 중앙윤리위원회로 빠지거나 사퇴·면직된 것의 후속 조치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충기 정책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오동호 의무이사, 유소영 정보통신이사를 새로 영입했다.대한의사협회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김충기 정책이사는 홍보자문위원 활동을 끝마치고 보건의료 정책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게 됐으며 최청희 법제이사는 협회 및 회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담당한다.중랑구의사회 회장이기도 한 오동호 의무이사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온건한 보건의료체계 정립에 대한 각오를 내비쳤다.유소영 정보통신이사는 의협 정보통신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이제 의학정보원을 담당하게 됐다. 의사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교수로서의 경험이 의학정보원 업무에 유효할 것이라는 게 의협이 설명이다.이에 따라 의협은 1명의 이사가 중윤위로 이동하고 2명의 이사가 사퇴, 1명의 이사가 면직되면서 생긴 공백을 메꿨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후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면직된 이사는 SNS 등에서 의협이 제시한 해임 사유를 정면 반박하는 상황이다.관련 게시글에 따르면 의협은 해임 사유로 회의 불참 및 연락 두절 등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꼽았지만, 해당 이사는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고 맞서고 있다.의학정보원을 둘러싼 이사들 간의 입장 차도 내홍의 원인으로 꼽힌다. 의학정보원은 진료정보 통계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메디컬데이터뱅크(MDB) 사업이 2016년부터 함께 추진돼 왔다.하지만 이번 집행부에 들어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해 결국 관련 이사들이 사퇴하게 됐다는 것.더욱이 사퇴·면직된 3명의 이사는 모두 전 집행부부터 근무해온 이들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선 의협이 전 집행부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필수 집행부는 당정소통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투쟁 중심이었던 전 집행부를 배제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집행부의 지향점으로 지속 가능한 투쟁을 제시했다. 모든 사안을 투쟁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의료계 우려와 입장을 피력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투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안에 여론을 등지고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결과, 의료계가 무엇을 얻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 입장을 효과적으로 피력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투쟁을 방점으로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으며 회무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에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원들이 가진 인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의료계의 정치적인 힘을 쌓아가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이광래 회장.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3선에 성공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첫 당선 이후, 2018년 단독 입후보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이번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하면서 총 9년간 인천시의사회를 이끌게됐다. 앞서 3월, 인천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이 회장은 "무분별한 투쟁과 반정부적 대처보다는 합리적으로 회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대정부 및 국회 소통에 있어 이전 39대와 40대 집행부가 취한 스탠스는 달랐다"며 "무조건적 투쟁으로 얻은 실익은 크지 않았다 생각한다. 현안을 일단락시키는 투쟁이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결과물만을 얻었기 때문인데 이런 소모적인 투쟁은 이제 지양해야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회원들도 정당 가입이나 국회 후원 등 투쟁 이전에 소통 채널을 늘려야 한다. 지역 후원회나 1인 1정당에 가입을 해서 책임당원이 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이필수 집행부의 최근 행보가 국회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비급여 보고 이슈 복잡한 사안..."시도의사회-의협 시너지 관계 중요" 41대 의협 집행부의 스탠스는 수가협상 체결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로 바꼈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는 수술실 CCTV부터 의사면허 박탈법, PA 문제, 비급여 보고 등 마주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 또 최근엔 인천에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했고, 의협은 현재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 회장은 "인천의 전문가평가단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수술실 CCTV 문제나 PA 문제 등 이슈가 크다"면서 "현안이 큰 만큼 의협에서도 긴급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인천시의사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비급여 보고제 이슈도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공개와 달리 보고 부분은 굉장히 복잡히 얽혀있는 사안"이라면서 "전면적인 투쟁으로 가야하는지, 투쟁을 한다고 해도 이미 법안이 통과된 것이기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투쟁구도에 있어서도 무작정 투쟁을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아야 한다. 추후 보고 부분에 있어 정부와 협상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생긴다면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PA(진료보조인력) 논란에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이 회장은 "각 직역간 견해차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 밖에 없다"며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는 PA 문제를 어느정도 묵과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의료법을 준수하면서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면 굉장히 큰 싸움이 되지 않겠나"고 생각을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원격의료 이슈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원격진료 문제는 산업화나 IT 기술의 발전, 글로벌 추세 등을 살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를 멈출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상황에서 의협도 이런 변화에 잘 맞춰 의학정보원 등을 활성화시켜서 IT 분야에도 제 역할을 찾아가야 하지 않나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 회장은 전국시도광역시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의협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시도의사회와 의협의 관계가 좋았을 때 시너지가 크지 않았나 한다"며 "16개 시도의사회가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있지만, 더불어 회원 정서에 반하는 경우 견제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를 마친 후보 6명은 어떤 공약을 제시했을까. 메디칼타임즈가 6명의 후보자 공약을 비교한 결과 '의협 대통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의협 회비의 파격적 인하 방안과 평회원 복지서비스 확대, 대회원 의사결정 시스템 개편, 의료분쟁특례법 촉구 등 비슷한 듯 서로 다른 공약으로 디테일에 차이를 뒀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는 김동석·박홍준·이동욱·이필수·임현택·유태욱(가나다순) 회장 등 총 6명의 후보자들이 등록을 끝마치면서 본격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 일단 등록순서별 후보자들이 내놓은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회원 권익 보장을 앞세운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규제 타파,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 방안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일선 병의원가에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만큼,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진상파악과 의협 차원의 '개원가 지원팀' 구성안도 이번 선거에 새롭게 부상한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일차 의료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책을 받아내겠다는 얘기다. 더불어 '의료 4대악'으로 규정지은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확대,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후보가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강력한 의협엔 한목소리…'공약 디테일에 승부수 or 굵직한 투쟁 선언' 임현택 후보자. 후보자등록이 가장 빨랐던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1970년생·충남의대)는 이번 선거에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면서 존폐위기에 놓인 주요 과목들에 전폭적 지지 선언과 함께 12가지 공약을 꺼내놓았다. 메이저 진료과목과 수년간 레지던트 지원조차 없는 과들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한편, 이를 위해 회장이 직접 회원과 소통하는 채널 구축과 전공의 임금수준 개편, 의료사고 등 법적문제 발생시 소속병원의 책임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색적 공약사항으로는 복지부 인증 병원이 아닌, 의협이 인증하는 좋은 병원사업을 도입하는 동시에, 부당한 현지조사를 제지하기 위해 병의원에 변호사를 파견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제도의 위헌성에 헌법소원 계획도 추가했다. 따라서 의협 사내변호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의료전문로펌 등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 법률 지원 드림팀을 가동하겠다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풀이된다. 박홍준 후보자. 박홍준 후보(서울시의사회장·1959년생·연세의대)는 투쟁의 완성형으로 '대화합을 통한 강력한 의협'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약으로는 '회원중심의 의사협회 뉴플랫폼 창조'라는 키워드로 7가지, '의료제도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에 6가지 공약을 내건 상황. 특히 젊은의사와 개원의, 교수, 봉직의, 전공의, 공보의, 여의사 등을 위한 별도 공약을 마련한게 특징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전 집행부 상임진 중 최소 25%(1/4) 이상은 연임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집행부 연임제'를 시행하고, 회장 직속 입법의료 정책연구단 신설과 의료정책연구소 확대 개편, 국회입법대응팀을 신설해 대관업무의 조직화를 선언했다. 더불어 현 집행부에서 발을 뗀 의사면허관리원 정착과, 자율징계권을 기반으로한 전문가평가제 확대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미래의료연구단'을 만들고,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공표한 것은 이색적으로 꼽힌다. 이필수 후보자. 이필수 후보(전라남도의사회장·1962년생·전남의대)는 '분열상황 화합형 리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9가지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투쟁과 협상, 회원 권익보호에 무게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의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것이다. 실무차원의 세부 계획으로는 24시간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회원 고충처리 전담 이사직 및 부서를 신설하고, 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실사를 비롯한 진료실 폭력, 공권력, 언론, 의료사고 및 분쟁, 세무조사 등 회장 직속 고충처리 즉시 대응팀을 구성한다. 대회원 권익보장을 놓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 또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팀을 구성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지역의료 체계 개선, 대외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각종 의료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제안했다. ▲집행부 인적쇄신부터 의료사고 국가책임제까지 "가짜 투쟁은 금물" 유태욱 후보자. '의협 바로세우기'를 주창한 유태욱 후보(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1963년생·연세대 원주의대)는 회비가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 10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고효율 의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적쇄신 방편으로 슬림한 조직으로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닥터 신용협동조합 설립 및 의사연금을 도입해 공무원이나 교직원 연금 이상의 고퀄리티를 지향하는 의사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청년쿼터제와 청년위원회 및 대의원회 세대별 쿼터제를 도입해 청년위원들의 최고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별 책임부회장제를 도입과 기존 의료정책연구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건강보험 정책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한다는 것. 그리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과 미래의료를 대비한 의협 중심의 의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의학정보원 재단법인을 만들겠다는 차별화된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동석 후보자.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1959년생·조선의대)는 '의협을 의협답게' 만들겠다며, 핵심 공약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해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하겠다는 굵직한 계획을 밝혔다. 결국 협회의 역할은, 회원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지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 보여주기식 투쟁을 답습하지 않고, 논리적인 담판능력으로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고시했을때 수술전면 거부 투쟁을 이끌어 처벌 유예를 받아낸 성과에 비춰, 비급여 주사제 적정치료 협조 요청에 금감위 시정조치 민원 제기, 의사가 구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노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비해 국가 책임제를 한층 강조한 것. 또 당장 발등의 불이 된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화 및 진료내역 보고의 강제화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동욱 후보자. 이번 선거에 마지막 후보자등록을 끝낸 이동욱 후보(경기도의사회장·1971년생·경북의대)는 '생존권 위기상황을 타개할 실행력'을 강조하면서, 선거과정에서 범죄수준의 타후보 비방, 흑색선전으로 회원들을 기만하고 의료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경기도의사회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회원 민원 119 고충처리센터를 의협에 상시로 운영할 계획을 공표하는 동시에,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의협 회비의 30%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수가 체계의 일부 손질이 아닌 전면적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면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가짜 투쟁 선언 등 구태가 더이상 의료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계획성있는 진정한 투쟁을 통해 의료계 희망을 되찾겠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16일 오전 11시에는 후보자 기호 추첨, 오는 23일 오후 4시에는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사활을 걸었던 수가 정상화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데 아쉬움은 많다." 2018년 5월 출범, 오는 4월 30일 임기 종료를 앞둔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의 말이다. 아쉬움이 큰 만큼, 협회라는 틀을 벗어나 의료정책 운동을 위한 제도권 정치 진출계획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의협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 두달 남짓한 임기에 향후 계획과 지난 3년간의 회무에 소회를 밝혔다. ▲잘한 일 "공공의대 정책 제동", 못한 일 "수가 정상화 미완" 먼저 지난 3년간의 임기에 대해 "집행부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정책적 대응 보다는, 필수의료 수가를 정상화시키는데 목표를 잡고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수가 정상화의 포문을 열겠다는 목표에 사활을 걸었지만 완전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데 아쉬움은 많다고 소회를 전했다. 최 회장은 "2019년 투쟁의 제1 목표가 수가 정상화였다. 진찰료의 정상화가 수가 정상화로 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정협의체에서 계속 논의가 돼야 겠지만, 다음 집행부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진찰료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의정협의 틀안에서 우선적으로 진찰료 상승분을 꼽았다. 임기 중 잘한 점으로는,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당정의 일방적 정책을 멈춰세운 것으로 꼽았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계획은 근본적으로 국내 의료환경의 틀을 바꿔버리는 것"이라며 "합의 하에 진행하자는게 협회의 입장이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총파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묵살이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의료정책에 회원들이 똘똘 뭉쳐 대응하면 미시적인 계획을 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정부도 확인한 것"이라며 "13만 의사 회원들의 단합의 성과를 가슴 속에 새겨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진행해온 회무의 마무리 방향과, 차기 집행부와의 연속성에 대해선 이렇게 속내를 밝혔다. 최 회장은 "현 9.4 의정협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루는 사안들 대다수가 단시일내 끝마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며 "이번 집행부에서 완결 짓지 못하는 의제는 다음 집행부에서 연속선상에서 잘 이뤄내기를 바란다. 또 많은 성과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진찰료 인상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3차 상대가치 점수제 개편 등 산적한 과제에선 분명한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최 회장은 "의정협의체에 의제로 올라가 있는 의료분쟁특례법과 의사들의 민형사 소송과 관련한 의료감정원의 설립 이후 내실화 문제도 남아있다"면서 "가급적 이번 집행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의학정보원이나, 설립계획을 구체화시킨 의사면허관리원은 시행조직의 인선 등 차기 집행부에서 잘이어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백신 접종 중책 "개원가 순환지원, 의료대란 예상도" 지난 3일, 의정협의체 7차 회의에서 논의가 된 복지부 의사증원 의제화에 대한 의협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올해 의료계는 코로나 대유행의 해결이라고 하는 막중한 과제를 맡고 있다. 감염병 상황의 안전화가 우선이지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대라는 논의는 지금 할 상황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적어도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객관적 의사 추계를 내보고 거기에 맞춰서 차근히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표를 의식한 지역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공공의대 발언을 내놓는 식의 진행은 절대불가 입장이다. 이러한 뜻은 정부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해 "너무 어렵다"는 표현을 되풀이 했다. 非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진료 차질 문제와, 병원계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에까지 치달았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올해엔 백신 접종도 해야한다. 정부의 계획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의 행정력을 이용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의료계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 접종시스템을 비롯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백신접종에 신뢰와 순응도가 없으면 결국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최대한 협조하고 도울 것이나, 정부가 세운 계획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250개 접종센터에서 백신접종을 진행하는 경우만 해도, 매일 만명씩 4개월을 굴려야 한다. 결국 전국 3만 3000여곳 개원가가 지원을 나가다보면 의료계 대란도 불가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전국 개원가에서 순환진료를 통해 접종센터에 근무지원을 나가게 되는 셈인데, 4000만명이 넘는 접종인원에서의 부작용 관리 문제와 진료나 입원환자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개원가 경영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해줄지에 대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얘기다. ▲향후 거취 문제? "제도권 정치 참여 계획, 의료정책 운동 이어갈 것" 끝으로 최 회장은 "의협은 역사가 오래되고 조직 자체도 시군구 지역에 걸쳐 굉장히 광범위한 구성을 가진 단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국민들도 의료 전문가 단체의 중요성을 실감했을 것"이라며 "의협이 달라질려면 시간과 여력을 다해 참여와 많은 의견이 필요하다. 중요한 의제에 있어서는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고 집행부가 결정했을 때엔 단결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40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최선의 진료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일부에선 성과가 있었고 또 반대도 있었다"면서 "협회에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지지를 이뤘다고 생각은 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라는 본업 외에 의료정책 운동을 지난 6년여간 지속해온 한 사람으로 회원들의 지지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후에 제도권 정치에 참여해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마스크 공급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와의 맞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해선 추후 수사기관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지난 24일 100번째 상임이사회를 갖고 임기 마지막까지 회원 권익 보호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018년 4월 박홍준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 후 2년 4개월만에 100번째 상임이사회를 맞았다. 이는 역대 집행부 중 가장 빠르고, 16개 시도의사회 중에서도 처음이다. 100회의 상임이사회 중 99회를 참석한 임원은 박명하 부회장을 비롯해 박윤규·채설아·방원준 이사 등 4명이다. 박홍준 회장은 "회원과 시민을 위해 총무·의무·보험·법제·홍보·의료봉사단·의사신문사·서울의사 등 서울시의사회 회무 전 분야에 걸쳐 좋은 의견이 개진되고 실천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00번째 상임이사회 개최를 맞아 기념 강연회도 열었다. 강연에는 이영성 전 보건의료연구원장이 '의료정보 EMPOWERMENT'를 주제로 강의했다. 의협 이인식 정보통신이사는 '의학정보원 신설 계획에 대한 보고', 중앙대병원 김정하 가정의학과 교수가 '서 말인 내 구슬, 우리가 꿰어보자'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